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은 이번 방안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이후 구성되거나 재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퇴직5년 이내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최종 확정하기 전 '공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공정성 검증'은 대학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5~9명의 평가 전문가로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공정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대학이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최종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부 장·차관 등관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총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총장으로 재직중인출신 공무원은 모두 19명(4년제 7명, 전문대 12명)이며 교수는 25명이다. ￠≫대구오피 부천오피 인천오피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이 대학에 재취업해 교육부가 발주하는용역을 따내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하지만 교육부 출신을 공동연구로 올려 정책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편법도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