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로비 없었다? 홍만표 수사 남는 의문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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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연 수임료 100억 원에 달했던 잘 나갔던 변호사.

바로, 홍만표 변호사인데요.

검찰이 어제 홍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부당한 돈을 받고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아 보이죠.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그동안 받고 있던 의혹,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 세금 탈루, 그리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먼저, 부당하게 사건 수임을 한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확인돼 이번 기소에 적용됐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 세금 탈루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소에 적용됐는데요.

34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 해 1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없이, 전관예우도 없이 1년에 100억을 벌어들이는 것.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100억을 모을 수 있었고 또 123채의 오피스텔을 구입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마치 신의 손이냐,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영향력 행사 의심 대목 중) 횡령 사건을 수사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CEO가 도박사건과 관련된 것을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그 도박 자금이 어디에서 이뤄진 것이냐고 해서 횡령 부분에 맞춰 수사를 안 한 것도 분명히 로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함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검찰은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홍 변호사가 하려던 로비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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