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며 일부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된 기간은 이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려했던 '보육 대란' 있었을까요?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생들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하지요? 교실 10개 중 두 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중 12.5%만 자율 등원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참여한 곳도 등원하는 아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휴원 사태'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어린이집 학부모 : 불안하고 원망도 되고….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정부랑 이런 사람들 줄다리기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보는 건 부모랑 아이들이잖아요.]
이처럼 학부모만 중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일반'은 하루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맞벌이 부부는 종일반에 해당하고, 전업주부라면 '맞춤반'에 해당하는 지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이나 다자녀 등 필요에 따라 전업주부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맞춤반의 경우 종일반의 80% 정도만 지원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0세에서 2세는 모두 종일반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집 입장에선 받는 지원금이 확 줄어드는 셈이라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업주부는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 예산을 편성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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