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이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벌 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율 30%를 피하려고 일가 지분율을 29.99%로 낮춘 현대글로비스, 급식 사업을 삼성웰스토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소유 구조를 총수 일가 직접 지배에서 간접 지배로 바꿔 규제를 피한 삼성에버랜드, 모두 공정거래법에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기업들이 꼼수로 규제를 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칼을 꺼냈습니다.

국민의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일부 재벌의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재벌 총수에 대한 견제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의원만 여야를 합해 120명, 자회사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액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두 야당의 재벌 개혁 의지에 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경제살리기가 먼저라는 입장이 만만치 않아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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