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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이미 고도화...방어망 구축이 선결 과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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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되는 것이라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고도화된 북핵에 대한 대책에서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우선이라는 시각과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제재와 더불어 협상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유환 / 동국대 교수 : 제재와 압박 속에서 손들고 나오거나 붕괴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손들고 나오지도 않고,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붕괴하지는 않고….]

협상 성사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 성공에 대한 지표를 변경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역량은 이미 고도화된 만큼 협상보다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정봉 / 한중대 교수 : 북한의 핵 능력은 벌써 고도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가시적인 관계 개선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언론이 북한과 관련한 보도에서 북한 입장을 배려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북핵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옥 / 성균관대 교수 : 북한은 우리가(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는 국가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대화 공세가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북한 붕괴도 원하지 않는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은 착각이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적극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정부가 유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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