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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배치 최종결정..."동북아 정세 요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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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잠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사실상 오늘 공식화한 거죠?

[기자]
그렇죠. 지금 수주일 내에 배치 후보지도 결정하겠다, 그리고 군 단위까지만 발표하겠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 3월에 실무협의단이 구성된 이후로 군 당국이 밝히지 않은 특정 지역이 일부 언론들이 노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 큰 국론 분열이 올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요소도 판단했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드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을 유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기자]
지금 23년이 지났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 반응을 않고 그동안 계속 발전했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개연성이 크다.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사드라고 억지책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돌이켜보면 올해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2월에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였습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차원에서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지난 3월 초에 한미 실무협의단이 구성이 됐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현지 실사 작업을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부 언론에서 특정 지역이 계속 반발 형태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걸 더 이상 미뤄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늘 원칙론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앵커]
쉽게 여쭤보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사드로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완벽하게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시상황이라는 건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지금 군에서나 언론에서 하는 게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좋은 장비도 있죠. SM3라고. 그런데 이건 사드 한 포대에 1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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