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 적성검사 3년으로 단축 추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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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뒷문이 열린 채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상점을 덮칩니다.

73살 손 모 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겁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과 상점 종업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는 250만 명으로 오는 2020년엔 4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령의 노인 운전자들이 늘면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5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가량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서문석 / 서울시 홍은동 : 한참 가다 보면 피로감이 와서 그런지 시야도 흐려지면서 겁이 나고 속력도 줄이고 그러죠. 가다가 쉬고 싶고 그럴 때도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노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해 이른바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하고, 야간운전 주의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특혜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조우종 /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일본에서 2011년부터 2014까지 저희와 유사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 결과 사망사고가 약 10.6% 감소했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약 10%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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