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에게 사과해주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허락을 받고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지난 1일 벌어진 일 때문에 한선교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한선교 의원은 어쩌다 국회의장실에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인가. 먼저 저희가 오늘 조간신문에 만평 나온 것,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한선교 의원이죠. 고발장, 그러니까 멱살을 잡았다가 고발장을 잡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실 점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의장 경호원으로 경찰청에서 배치되는 현직 경찰이 있거든요. 아마 정문에서 의장 사무실 출입문에서 지키고 있던 경호원을 한선교 의원이 멱살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전직입니다. 저도 경찰 신분으로 있다가 그만 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하루종일 소화도 안 되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적당히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아니, 경찰관도 범법자를 검거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도 국회의원한테 멱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공무집행 방해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찰도 그렇게 당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가 됐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후진적인 문화는 왜 국회에서 여전히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법익은 그 경찰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예요, 공권력이라는 국가. 국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건. 멱살을 잡혀 가지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서를 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당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관련돼서는 이건 합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선교 의원 사과하셨어요. 사과한 것은 처벌에 참작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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