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 전 국방부 대북정책과장

[앵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역임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 부지가 당초 예상됐었던 롯데골프장 있는 곳인데요. 적합한 부지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원래부터 그곳은 사유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김천 시민들이 건의해서 검토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장소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 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천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성주 군민들이 원래는 원래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것을 제3지역에 해라 이렇게 했죠.

[앵커]
군사적인, 전략적인 츠면에서만 봤을 때는 처음에 했었던 성산포대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사드 배치에서 조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한 18km 정도 서북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어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고요. 또 제가 봐서는 거기 골프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가라는 것은 군사작전에 아무래도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적어서 아마 성산포대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상당히 후자가 더 군사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입지는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산포대 쪽의 장점은 없습니까?

[인터뷰]
성산포대는 국유지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있던 포대로 이전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 많았죠.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는 땅 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유지는 최초에는 검토하지 않고 국유지 중심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유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게 되나요?

[인터뷰]
그건 국방부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성산포대의 넓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전체를 다른 것하고 대토한다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 자체가 아니라 1번 홀 근처의 부지라고 들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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