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사청은 민간의 앞선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사업을 9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직접 쓰는 군과 충분한 협조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국민 혈세 400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박정이 / 중장·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기뢰도 될 수 있고 어뢰도 될 수 있고, 어떤 무기 체계에 의해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방사청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해 민간 업체와 선체 부착형 어뢰 경보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26억 원, 업체 자체 투자비 35억 원을 쏟아 부어 2년 만에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막판 기술 성숙도 평가에서 결격 판정이 나오면서 사업은 하루 아침에 백지화됐습니다.

[ACTD 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 기준 제시가 안 된 사항을 포함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는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방사청은 지난 2008년부터 민간의 앞선 기술을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ACTD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모두 56건의 ACTD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력화로 이어진 것은 10건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 5건, 사업을 모두 완료해 놓고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11건이나 됩니다.

전체 투입된 예산 534억 원 가운데 404억 원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작 군에선 필요로 하지도 않은 사업에 방사청이 무리하게 나섰다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군내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바깥에서 기술만 빌려 쓰려다 보니, 민간의 창의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 관료적인 방식에 의해서 검증된 기술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는 배제되기 쉽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방사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ACTD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중 분해된 예산 4백억 원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자 수업료라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술로 시야를 넓힌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사청의 섣부른 사업 추진이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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