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에 놓여있는 최순실 씨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이후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궁극적으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국정 개법이나 이런 의혹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지쳐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 설립 절차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또는 누군가의 어떤 외압이 있었고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의 문제를 밝힌 후에 두 법인의 경영과정에서 횡령 등 의혹이 있었는지 밝혀야되는데요. 결국은 이번 의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밝히기 전까지는 그냥 수습되거나 그냥 덮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최순실 씨를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은 밝혀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재단 설립과정 또는 누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또는 의도로 이런 법인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의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최순실 씨의 입장을 듣지 않고는 사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대상에 정유라 씨라든가 이런 인물들까지도, 개인적인 인물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이대 부분을 조사한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을 모두 다 수사 범위에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형사적으로 볼 때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막을 밝히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다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무리가 있지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2409212554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