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 사이...'고립무원' 대통령의 선택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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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권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야로 생기는 국정 혼란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 생기는 혼란이 훨씬 크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 정상화에 결자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60일 만에 대선을 새로 치러야 하는 만큼,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졸속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안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등 외치까지 담당하는 총리를 선출한 뒤, 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광화문에서 타오른 100만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대통령께서 보셨기에 반드시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 넘기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끝까지 스스로 물러나길 거부한다면 결국 탄핵소추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회의 탄핵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 (지난 13일) :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의 탄핵 동조와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버티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의 현직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가, 100만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국 혼란이 극심해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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