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공개 두고 고성·욕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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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측이 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개가 안 되다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낸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첫 회의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초반부터 여야 소추위원이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한테 당신이냐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 공개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을 주고받는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재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재판의 공정성, 또 재판의 신속성인데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탄핵에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는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공개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성이 오가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당탕탕 회의 이렇게 표현도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다라고 봤을 때는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기록은 사실상 함부로 공개돼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관심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공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좋은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탄핵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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