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입니다. 먼저 폭스바겐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6일날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서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과 별개로 인증서류를 조작을 해서 다시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한 6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증취소.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폭스바겐 측 입장을 듣는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 청문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와 별도로 한 개 차종은 다른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차종에 대한 리콜 명령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폭스바겐 측이 이번에 신차가 판매 정지되면 재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부 대응방향.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지난주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 디젤게이트 총괄이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면담 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증 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주 청문을 한 결과 저희가 당초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서 오늘 자로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현재 32개 차종 중에서 27개 차종이 현재 판매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되고 있었는데 이 차종에 대해서는 신차 판매 정지가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11월과 다르게 휘발유 차도 상당수 포함돼서 휘발유 차 14차종이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한국에 2007년부터 차를 수입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총 수입된 대수가 30만 7000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2100만 대 차량 중에 1.5%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차인데요. 이 중에서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12만 5500대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8만 3000대를 합치면 전체 68%에 해당하는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 취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월요일 개최된 폭스바겐 측 소명에 대한 청문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나타난 폭스바겐의 서류조작 형태를 보면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가 2012년에 독일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명칭은 A6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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