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후폭풍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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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이 캐비닛 문건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경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이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 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캐비닛 문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개 정도를 발견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청와대의 안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전임 정부 문건 300여 종이 쏟아져 나왔는데,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먼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삼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체부 실, 국장 전원을 검증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의 인사들을 분석하며 보수 단체를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고 적혀있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선전교조에 맞설 애국 단체와 우익 단체 등 전사들을 조직하라는 선동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줄줄이 정리된 문건들. 캐비닛 한 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된 셈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삼성 관련 문건은 2014년 8월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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