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 대해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요.
지금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해 5인승 RV, 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경유차를 억제하고 LPG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현재 RV 차량은 5인승이 없기 때문에 LPG 사용 범위를 5인승까지 넓혀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작업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 3당은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포함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회 논의 필요성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놓고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증세 정책과 관련해 이름 붙이기 경쟁에서부터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과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 85%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담뱃세를 올려놓고 이제 와 내리자고 하는 건 과거 담뱃세를 인상한 명분이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명예증세나 존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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