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지역과 상관없이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집을 팔지, 아니면 좀 더 버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과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이를 반박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이 '거래 절벽'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창훈 /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실제로 얼마 정도 다운해야(내려야) 팔 수 있느냐, 그런 문의들이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 건 아닌 만큼 여유를 갖고 좀 더 버텨야 한다는 의견과, 내년 4월 양도세 강화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대출한도가 줄어 집을 살 사람의 돈줄까지 막혔다는 주장입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받는 등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데다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를 놓고도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지 않지만, 세무당국에 소득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세제와 사회보험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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