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정 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종합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고용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회의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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