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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특수수사·무리한 기소 줄인다"...검찰 과거사 첫 사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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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2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외부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문무일 총장의 첫 간담회, 꽤 오랜 시간 이어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지난달 25일 취임한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 응답은 모두 합쳐 1시간 반 가까이 비교적 장시간 진행됐는데요,

앞서 밝힌 검찰 개혁의 현안과 이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 총장은 이례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졌던 검찰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추진됩니까?

[기자]
우선 문 총장은 검찰의 개별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의도적 과잉 수사 혹은 늑장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 도중이나 수사가 끝난 이후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의 내부 비리에 대한 감찰과정 또한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런 장치를 통해, 검찰 수사와 내부 비리 단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산하에 검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을 두고, 실무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는 뜻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특별 수사 규모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문 총장은 앞서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를 줄이고 형사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도 검찰 내부적으로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며,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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