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 할 수 있는 장성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물론 기업이 책임져야 할, 책임져야 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사실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기업한테 있지만 기업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보상도 하고 본인들이 실수했으니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해 줘야 하는데.

2011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지금 현재는 3개 기업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제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가습기와 관련된 판매하는 회사는 15개 회사인데 거기에 원료를 제공했던 SK케미컬이나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론 그전 정부가 CMIT나 MIT가 직접적으로 폐손상과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10개 그다음에 SK캐미칼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피해자들 만나서 피해자들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실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혹시나 SK케미컬 외 다른 회사, 재조사가 들어갈지가 관심이고요.

CMIT나 MIT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또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져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결국 포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거니까 그 부분이 오늘 주로 논의가 됐었고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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