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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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기된 혼란은 잦아들게 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의 사드 비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사드는) 보기 드문 대단한 장비로 한국을 보호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이 내야 합니다. (한국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가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내고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드 비용은 8억에서 16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다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비용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면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해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소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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