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 2, 3심 경과를 대략 들었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었고 어떤 점이 판단을 바뀌게 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쉽게 설명을 하면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정치의 개입 내지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치 개입 내지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 같은 경우 1심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면 특히 국정원법에 따를 때에 정치적 개입을 명시적으로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국정원, 댓글 부대 이것을 동원을 해서 과연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유죄로 인정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해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새로 해라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옮겼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4년 8개월, 거의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사이에 정권도 교체됐고 이후에 관련된 국정원 내부에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때 법정구속됐었다 그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은...

[인터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것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 파일, 425지논, 인정된 트위터 활동 범위. 이걸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425지논이라는 것은 심리전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작성해야 될 내용. 주제라든지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425 지논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3010514179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