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완료...반대 시위 '충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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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사드 발사대 나머지 4기가 이렇게 성주 기지로 추가로 반입이 완료가 되면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기공사만 마무리되면 곧 정상가동될 것 같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서 생중계로 아침 8시 상황에 진입하는 걸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렇다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송영무 장관이 연내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지난 8월 14일인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급격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주 주민들이 잘 납득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시일을 빠르게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일단 경기 남부 이하, 아래에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내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불가피성을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임시 환경영향평가는 했어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건 증명이 됐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해내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러한 마무리작업도 함께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동안의 과정이 처음에 배치를 하느냐 마느 냐 그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계속 연기되고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고 그동안의 일정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고비들을?

[인터뷰]
그렇죠. 원래 작년 2월이죠. 원래 사드 배치는 2014년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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