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주장·속내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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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6차 핵실험을 할 때도 그랬지만 북한은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그만큼 북한의 대미 불신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북태평양상으로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달 말.

북한 관영 매체들이 '반제반미 대결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당 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게 될 최후성전의 맨 앞장에서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 투쟁은 김일성 항일 투쟁의 연장선 상에서 형성돼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6·25전쟁 이후 김일성은 반제국주의와 반미를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적 보루로 삼았습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만큼 6차 핵실험 역시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대북 정책 전환의 긴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정책 기구인 조선아태평화위원회도 지난달 초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대북제재 철회나 적대시 정책 전환 등의 요구를 해 오던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했을 경우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 입니다.

[신기욱 /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 경제적인 지원이든,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라든가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대내 결속을 유도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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