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목표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 제재였던 원유 부분이 상당 부분 후퇴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제재의 핵심으로 꼽혔던 원유 봉쇄조치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만 제한을 두고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결국 일종의 상한선만 설정하고 북·중 원유 파이프 라인은 기존 수준에서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핵심으로 꼽혔던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 황병서 등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해법이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신규 고용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던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로 제한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초강력 대북 제재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현실적 타협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목을 죄는 결정적 한방, 원유 수출 봉쇄가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번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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