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도로가 폭삭 내려앉았는데요. 이 때문에 불도 안 켜지고 또 수돗물마저 공급이 끊겼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고죠?

[인터뷰]
오늘 5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아마 일단 원인은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여러 가지 유압 등 또는 지난번에 비가 온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에 도로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전봇대에도 쓰러지고 또 동시에 변압기도 불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800가구 이상, 900가구가 정전이 이뤄지는 이러한 상태였고 역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단수가 이뤄지고.

또 이와 같은 와중에서 공공기관에 전화까지 불통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고 피하지 못한 가구, 10가구 이상 긴급 대피시키는. 마치 전쟁이 마치 생긴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명절,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도로침몰 사고. 30m 정도의 길이 함몰이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아파트 공사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도로 함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사장에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 발생했던 지점이 서대신동 서대신 재개발 7구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지반을 그 과정에서 손상된 것이 아닌지 맞는지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로, 집, 하수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토반이 쓸려 나가는 과정에서 폭삭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에 따라서 밝혀지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상하수도에 어떤 파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다면 그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건설사가 옆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잘못 건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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