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비정규직 남용 방지, 신산업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백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신규 조성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육아휴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대체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에는 이 밖에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혁신도시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충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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