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첫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공론화 절차를 제안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안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와 시민 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공론화 결론 자체보다도, 결론이 나오기까지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민 참여단은 자신이 반대하는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다며, 승패를 따지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받았을 매몰비용 등의 비판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공론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짓더라도 향후 원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낸 만큼,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권고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방송으로 발표를 들을 때까지 조사 결과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직접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공론화위원회를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만큼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곧 적절한 형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갈등 해결능력의 향상 등 무형의 가치도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다른 사안에도 이번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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