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열린 시도지사들과의 협의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안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사건, 사고, 재난, 질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의 문제, 지역 간의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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