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촉발된 외교 냉각 상황을 봉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경우 북핵 문제가 선순환 양상을 보인 적도 있었던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은 좋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이 약 2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북핵 문제에서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경우 북핵 문제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과 2000년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를 채택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비롯해 2003년 6자회담 출범 국면,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국면 뒤에서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사드 문제를 봉합하는 배경에 미국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인 점은 정확한 사태 진단과 적확한 대응 조치를 채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두 달 가까이 도발을 유보한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로를 열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을 경우 주변의 촉진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단절과 주변국 외교 공백 등으로 사방이 막혀 있었던 우리 외교가 1년 만에 활로를 찾고, 북핵 국면 전환을 위한 다음 단계 노력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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