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10조 원을 포함해 15조 원 안팎의 재정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을 쓸 상황은 아니라고 했던 유일호 부총리가 최근 추경 편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추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세계 경제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부진 등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 재정보강은 추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아직 대량 실업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 될 것이라던 정부 입장이 선회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위기감이 커졌고,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동의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공기업과 민간 투자, 정책금융을 포함해 15조 원가량의 재정보강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추경을 편성한다면 8월까지는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배려·복지정책이 확대돼야 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있어서는 R·D와 SOC 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시기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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