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뚫린 정부서울청사, 은근슬쩍 솜방망이 징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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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서울청사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허무하게 뚫렸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청사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던 행정자치부는 담당 간부와 직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징계 사실마저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5차례나 보안이 뚫렸던 정부서울청사!

청사 직원들은 피의자를 의경으로 착각해 허무하게 출입을 허가했고 체력단련실에는 잠금장치가 없어 출입증도 도난당했습니다.

[송 모 씨 / 피의자 : (제지당하거나 들킨 적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7급 공무원에 꼭 붙고 싶었습니다.]

컴퓨터에는 부팅 암호도 걸려 있지 않았고 사무실 도어록 옆에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쉽게 문이 열리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서울청사 관계자 : 누가 적어 놨지?]

4년 전에도 60대 남성이 위조 신분증으로 건물에 들어와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정부서울청사!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사건 직후, 담당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지난 4월)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청사관리소장과 과장, 계장은 견책, 나머지 실무관 2명은 감봉 조치 등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상징적 징계만 내리고, 하위직인 실무관들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감봉 조치에 그친 겁니다.

엄정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떠들썩하게 약속했던 행자부는 어찌 된 일인지 구체적인 징계 사실은 밝히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당사자) 개인정보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청 기간이 경과해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완 대책만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징계는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자세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가 보안시설이 4년 만에 두 차례나 허무하게 뚫리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행정자치부!

관련 공무원을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고, 하위 공무원들만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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