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있겠습니다"...성매매 현장에서 딱 걸린 부장 판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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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걸까요? 바로 '성매매' 혐의였습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에서 단속된 것인데요.

부장판사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어젯밤 밤 11시쯤 혼자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찾아간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 법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대법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일어난 성추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1년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서울고법 황 모 판사가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사직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유 모 판사는 대학 후배 20대 여성 두 명을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불러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 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지요. 이후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단 댓글에 수많은 '찬성' 표시가 달려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이유를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법관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긴 쉬워도 다시 얻기는 힘들지요. 법조인에게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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