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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쏟아지는 개헌론..."차기 대통령 임기 2년만" 주장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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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에서 더욱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개헌론, 내년 대선의 화두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최근엔 차기 대통령이 내년 대선 뒤 임기를 2년만 유지하고, 2020년 총선에서 개정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여야는 모두 20대 국회 과제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지난 5일) :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인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7일) :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의 규모가 개헌 기준선인 의원 180명을 넘어서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엔 내년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새 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도 그 시점에 맞춰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도 개헌을 전제로 임기 절반을 포기하는 대선후보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8월 21일) :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하여 대립과 혼란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잠룡들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정도만 대통령 임기 축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와는 큰 관계가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는 각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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