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의 병역 회피 의혹은 언제나 불거져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을 살펴봤더니 일반인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만 5천여 명, 이들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병무청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 면제자는 2천5백여 명으로, 전체의 9.9%에 달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비율인 0.3%와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 역시 일반인의 15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병역 면제 이유는 대부분 질병이었는데, 면제 사유가 된 질병은 고도근시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또는 초과, 수핵탈출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사기 쉬운 질병으로, 대거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이런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전한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의 병역 문제,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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