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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예산" vs "포퓰리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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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백조 원이 넘는 예산안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적극 방어하고 있지만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복지정책과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사람 중심 경제로 가는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예산 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람 중심 경제는 좌파 중심 경제, 노조 중심 경제로서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호도하기 위한 허황된 말 잔치….]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을 앞세워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선심성 정책만 남발했으나 정작 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예산 내역을, 정의당은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비 심사에 들어간 국회는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적폐 청산과 선거법 개정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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