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논란 속 800만 달러 대북지원 확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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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사안은 분리한다는 원칙에 맞게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미 알려진 대로 공여 금액은 800만 달러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대처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한 보편적 원칙과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은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체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유용한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시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결정이 됐나요?

[기자]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 지원 시기는 역시 빠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됐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북 공여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는, 통일부 내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인도적 사안은 정치 군사적 사안과 분리한다는 정부 원칙이 바뀐 것이 없는데 북한의 도발과 연결지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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