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출석해서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면서 가결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선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큰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와같은 우려와 걱정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앵커]
가결 직후의 소감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당초 가부가 박빙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최 교수님은 100%라고 어제도 말씀하셨었죠?

[인터뷰]
사석에서 얘기한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가결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치가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연락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점이 하나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김명수 후보자를 또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반대당론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율투표로 맡긴 게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서 또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시킨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대단히 근거가 약했어요.

반대 논거 자체가 대법원을 경험하지 않았다든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논거가 희박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지역구 민심도 의식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나름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야 오히려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또 부결시키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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