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열린 조세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적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증세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열린 조세 정책 토론회!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유찬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필요한 재원조달에, 실효세율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명목 세율 인상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세는 정부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조세 재정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복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부쩍 늘었지만, 막상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60％ 이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싫다는 단순한 '조세 저항'도 일부 있지만, '조세 정의'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인식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재벌의 편법 상속, 부유층 탈세부터 먼저 잡아내야지만,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제욱 / 서울 혜화동 : 재벌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해서 세금도 탈세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위해 부의 낙수 효과가 분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오문성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소득세 과세 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고소득자 국한해서 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맥락에 동의합니다.]

재벌·검찰·언론 등에 대한 개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높은 지지율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명목 세율 인상 같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최대한 늦추고, 우선 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차유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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