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 내용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11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국민의당 윗선의 부실 검증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결국, 검찰이 영장을 쳤군요?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네 차례나 소환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건지, 의문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 실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앵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기자]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거짓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기자로부터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사실상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미 씨의 말을 듣고도,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해,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이 열리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당이 특혜 입사 의혹을 발표한 지난 5월 5일 이후,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의 통화와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지난 5월 8일 '사실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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