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실력이야" 이대 비리 유죄판결...국회 공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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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형두 / 前 국회대변인,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정유라 이대 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대 학사비리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유라 입학과 들어가서 학점을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를 했는데 오늘 생일을 맞았어요, 최순실 씨가.

[인터뷰]
최순실 씨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첫 재판 선고를 받았죠. 그동안 재판이 한 세 갈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학사비리 하나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과 받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받고 있는 뇌물 부분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선고가 났는데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놀랐거든요. 학사 비리로 7년 구형하는 건 아직 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인가를 봤는데 오늘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에게. 이 3년도 사실 굉장히 중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바라본 관점은 통상적으로 이대 입시비리, 학사 비리는 교수 한두 명과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는 총장부터 학장 그다음에 입학처장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각각 개별 과목의 교수까지 순차적으로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굉장히 중하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7년을 구형했는데 절반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1심 때 구형 일부러 높게만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오늘 최경희 총장이나 김경숙 학장이나 또 남궁곤 입학처장 같은 경우 실형 선고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항소를 할까요?

[인터뷰]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형이 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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