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오늘 또 다른 이슈, 뭐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2차 시험이 진행되는 사법시험. 이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도 사법시험 출신이시죠?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로스쿨 제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시 존치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 팽배해 있었지만 올해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럴 바에는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안착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제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게 된 배경은 고시 낭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고시에 매달렸다가 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로스쿨 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마침 오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2017년을 끝으로 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9 대 1 정도로 2차 시험에서 50명 정도 뽑는 그런 마지막 시험인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게 한다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80%가 넘는데 왜 이 제도를 없애야 하는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입법도 많이 발의됐었는데 결국 국회를 다 통과하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로스쿨 제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사회 불신이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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