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논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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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이 자리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국정기획위가 통신료 인하 방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민생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우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만 1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료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2G, 3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84%에 해당하는 4G 가입자들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에 수혜를 못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해당하는만 1000원씩의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선택 약정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20%을 할인해줬거든요, 전체 요금에서. 그런데 이번에 5%포인트를 높여서 25% 를 할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약정을 하면 20% 할인해서 지금까지 8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포인트를 더 할인해서 7만 5000원을 내게 되는, 그렇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게 선택약정할인률이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해서 버스 안이라든지 지하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이런 것을 확대를 합니다. 보편적 요금제라는 것은 지금 가장 낮은 데이터 요금제가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3만 원 요금제는 300메가바이트 정도 데이터 용량을 줍니다.

이것을 2만 원대로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주는 데이터 용량도 지금 300메가바이트에서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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