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국제사회의 단합 과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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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제재의 실효성 보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거리 3,000km 미만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 미국 유엔 대사 :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특히, 제재 명단에 포함된 15명의 개인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북한 정찰총국 5국을 총괄하는 조일우라는 인물입니다.

얼굴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일우는 이미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유린 및 검열 보고서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의 대외 첩보·공작기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8월 유엔 제재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인민군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군부와 핵심 기관들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유엔 제재에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안보리는 물론, 대북 독자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재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기존 제재를 확장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제재의 실효성 보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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