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파격 인선...숨죽인 검찰, 후속인사 '촉각'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0

■ 이승현 / 법조팀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추가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는 충격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검찰 개혁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검찰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이건 일종의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지금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서 지난주에 법무차관, 대검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거든요.

사실상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법무 차관에 대한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수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두 자리에 대한 인선부터 이뤄질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가 발표되고 나서 언제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정상화가 될까요?

[기자]
사실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 마비에 빠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총리 인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5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 처리가 통과된다면 그때 직후에 법무 장관 같은 새 정부의 화두 가운데 필요한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타임 테이블을 놓고 보면 한 6월 초순이나 중순쯤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이 이루어져서 일종의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총장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114000063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