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려고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톱뉴스를 4대강 감사 지시인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휴가 중입니다마는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4대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선언을 했습니다.내가 만약에 집권하면 4대강 문제를 분명히 파헤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4대강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에서도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자화자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22조 원을 쏟아부은 엄청난 국책사업인 거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정책 집행의 과정이라든지 결과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적인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특별수사, 조사 과정에서 거대한 비리가 개입돼 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심부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박수를 받는 국면에서 소위 적폐 청산의 맨 앞 순위로 4대강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는 건데. 지시라는 표현은 아마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추진하는 걸로 했고 감사원에 지시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추가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니까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맥락을 보면 사실상 지시로 보여요.

왜냐하면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정책 감사하는 걸 추진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감사원에게 이걸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절차 가지고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인선 때도 과연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런 면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국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절차의 문제라고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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