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여러분 궁금하신 점 하나 있을 겁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각 정당별 선거보조금 얼마나 받나, 이거 궁금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124억. 자유한국당이 119억 7000만 원. 국민의당이 86억 6000만원, 바른정당이 63억 4000만 원, 정의당이 2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 받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해도 반납은, 반납 안 해도 되죠, 신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먹튀 논란이죠. 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실샹보조금을 받고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사퇴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한 전례가 있어서 먹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일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걸 지급받고 5월 9일 대선 전에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 같으면 받고 사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정당의 살림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선거보조금이 재미있는 게 선거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도 되고요. 정당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요. 그야말로 들어오면 반납할 필요도 없고 남아도 본인의 정당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먹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또 하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먹튀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 생각이 있다라든지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조금을 받기 전에 18일 이전에 단일화 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은 남고 욕 먹는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5%가 기준이죠? 대선 자금 돌려주는 것. 15% 넘으면 돌려주죠?

[인터뷰]
15% 이상이니까 15%만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 전액을 다 보존받게 되고요. 15% 이상이고 10% 미만이라고 하면 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 미만, 9. 99%라고 한다면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잘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 득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국고보조한다. 이건 선거보조금은 그냥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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