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검찰·특검 수사 거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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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검사 수사를 거부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중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게 따끔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초 최순실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해 11월 4일) :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담화 발표 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존립의 기반인 헌법을 스스로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판단은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선고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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