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항소를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상대 측인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변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 변론은 전화 변론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양쪽에 배정된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씩 진행됐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미 전역에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이번 판결에서 지면 대법원 상고를 당연히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 기간이 행정명령 발동으로부터 90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2심에서 또 연방 정부가 패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입국 금지 기간이 먼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봉[[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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