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변수'에 정치권도 분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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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특검과 헌재의 상황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람은 최근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통 지위를 진실 밝히지 않는데 이용해서 압색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법망 피하는 소도인가, 도피처인가 뭐하는 짓인가. 정말 국민이 짜증 나고 분노한다.

이분 밑에 있는 황 총리도 임계치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은 이분 재량이 아니라 이분의 의무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하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와의 무한투쟁할 것. 통 출마는 물론 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 경고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을 이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공세가 거센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탄핵과 연관돼서 어제부터 솔솔 기각설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을 많이 신청하고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말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가 지금 언제 이뤄질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또는 황교안 총리를 압박하고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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